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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청소년 인터넷 보호 조례 발표
2022-03-16
□ 청소년 인터넷 보호 조례가 발표됨.
◦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청소년 누리꾼 수는 1억 8,300만 명이며 청소년의 인터넷 보급률은 성인의 인터넷 보급률(70.4%)을 크게 웃도는 94.9%인 것으로 집계됨.
-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 위법적이고 유해한 정보 접촉 △ 청소년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과 남용 △ 일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등 문제로 이어졌으며,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필요성이 대두됨.
◦ 3월 14일,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中国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이《청소년 인터넷 보호 조례(의견수렴안)(未成年人网络保护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안’)》을 발표함.
-《의견수렴안》은 총 7장 67조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 청소년 인터넷 소양 교육 △ 인터넷 정보 콘텐츠의 규범화 △ 청소년 개인 정보 보호 강화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등이 포함됨.
◦ 인터넷 정보 콘텐츠 규범화 측면에서《의견수렴안》은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폭력을 금지함.
- 또,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보호자는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해당 콘텐츠의 삭제·링크 차단·결제 기능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측면에서는 청소년이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시 1회 결제액과 하루 누적 결제액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하도록 함.
- 또, 청소년에게 민사 행위 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이 밖에《의견수렴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 자금 모금 △ 순위 진입을 위한 투표 등을 테마로 한 커뮤니티·그룹의 조직 관련 인터넷 활동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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