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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장성 주거 보조금 용도 엄격히 관리하기로
2022-03-17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주택도농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가《중앙 재정 도시 보장성 주거 사업 보조금 관리 방법(中央财政城镇保障性安居工程补助资金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배포함.
◦《방법》은 도시 보장성 주거 사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 주민의 기본적인 주거 수요를 보장하고, 거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재정으로 분배한 이전 자금이라고 설명함.
◦《방법》은 지방의 각급 재정부처가 보장성 주거 보조금에 대해 계좌별 정산 등 특별 관리를 시행하여 보조금이 규정된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 임대주택 보장 사업
- 보조금은 △ 공공임대주택 △ 보장성 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도시 주택보장 사업 지원 대상에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 등 관련 지출항목에 쓰임.
◦ 도시 노후 지역 정비 개선 사업
- 보조금은 △ 도시 내 주택단지의 수도·전기·도로·도시가스 등 인프라 △ 공공서비스 인프라 △ 노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시스템 개조 등의 용도에 쓰임.
◦ 도시 내 판자촌 개조 사업
- 보조금은 △ 도시 판자촌 정비 사업을 위한 부동산 보상 △ 철거민 정착 주택 건설(구매) △ 관련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의 지출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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