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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 개혁 시범지역 확대 ‘잠시 멈춤’
2022-03-18
□ 중국 부동산세 개혁 시범지역 확대 조치가 지연될 전망임.
◦ 최근 재정부(财政部) 관계자는 신화사(新华社)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의 권한을 위임받아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일부 도시의 경우 관련 연구와 초기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올해는 부동산세 개혁 시범지역을 확대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힘.
◦ 천샤오(陈霄) 주거자오팡 데이터연구센터(诸葛找房数据研究中心) 수석 애널리스트는 “사실 올해 전국 양회(两会)에서 부동산세 개혁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부동산세 개혁 시범지역 확대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함.
- 그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있어 안정제와 같다. 시장 기대심리 안정과 잠재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부동산세 시행 임박에 대한 부동산 구매자의 공포심을 잠시 가라앉혀 재고로 남은 매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 작년 이후 중국 정부는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음.
- 지난해 10월 19일 류쿤(刘昆) 재정부 부장이《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 전개에 관한 국무원 위임 결정(초안)((关于授权国务院在部分地区开展房地产税改革试点工作的决定(草案))》설명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의 기한은 5년으로 국무원이 시범 사업을 총괄해 권한 위임 만료 6개월 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할 것임. 권한 위임이 계속 필요할 경우, 국무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를 결정할 것임. 만약 시범 업무와 관련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적시에 법률을 제정하고 시범 사업 시작 시기는 국무원에서 확정하기로 함.
◦ 천 애널리스트는 재정부가 올해 부동산세 개혁 시범지역 확대를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첫째, 거시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 “중국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산업 상황이 조정된 현 상황이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세 개혁 시범 사업으로 인해 주민의 주택 구매 부담이 가중돼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부동산세 개혁 정책이 얽혀 있는 분야가 광범위해 점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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