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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개위,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 수준 질적 제고하기로
2022-03-21
□ 3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가《2022년 신형도시화 및 도농 융합발전 중점 과제(2022年新型城镇化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이하 ‘중점과제’)》를 발표함.
◦《중점과제》는 △ 농업 이주 인구(农业转移人口·기타 농업 분야 혹은 공업, 도시화, 농업 기계화 등과 관련된 분야로 종사 분야를 전환한 인구)의 시민화 수준 질적 제고 △ 도시화 공간 배치 및 형태 최적화 △ 신형도시 건설 추진 가속화 △ 도시 관리 수준 제고 △ 도농 융합발전 촉진 △ 실시방안 구성 및 제정 등 6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명시함.
◦《중점과제》가운데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 수준 질적 제고와 관련해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해나갈 방침임.
- 이에 따라 상주인구 300만 이하의 도심지역에서 호적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방침임.
- 또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를 중심 시가지와 외곽 신도시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호적 정책을 제정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중점과제》는 호적제도 개혁을 더욱 명확히 하는 한편,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농민공(农民工) 취업 서비스와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제반 정책 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임.
- 일례로 중앙재정을 확대해 농업 이주 인구 시민화 장려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신형도시 건설과 관련해《중점임무》는 순차적으로 도시 재생을 추진해나갈 방침임.
- 여기에는 △ 도시 노후 주택단지 개조 △ 수도·전기·도로·가스·통신 등 제반 시설 건설 △ 주택단지 내 건축물 옥상·외벽·계단 등 공공 면적 수리 및 보수 △ 승강기 추가 설치 △ 840만 주민의 기본 주거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됨.
◦ 이 밖에 주택 공급 보장 강화 방침에 따라 주택용지 가운데 보장형 임대주택 용지 비중을 늘릴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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