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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발개위, 신형도시화·도농 융합발전 중요 목표 발표
2022-03-21
□ 3월 1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 인쇄·발행한《2022년 신형도시화 및 도시·농촌 융합발전 중점과제(2022年新型城镇化和城乡融合发展重点任务, 이하 ‘중점과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농업 이주 인구(农业转移人口·기타 농업 분야 혹은 공업, 도시화, 농업 기계화 등과 관련된 분야로 종사 분야를 전환한 인구) 시민화를 신형도시화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임.
◦《중점과제》에 따르면, 올해도 호적제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인구 300만 이하의 도시에서 호적 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할 계획임.
- 또 인구가 집중 유입되는 도시를 중심 시가지와 외곽 신도시 등으로 나누고 맞춤형 호적 정책을 제정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중점과제》에 따르면, 도시화 공간 배치와 형태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대·중·소 도시와 농촌 소도시 간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신형도시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순차적인 도시 재생을 추진하고, 도시의 오래된 주택 단지를 개조하는 데 박차를 가해 840만 가구의 기본적인 주거 여건 개선에 힘쓸 방침임.
- 또 인구 순유입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장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신시민과 청년층의 주택난 해결에 힘쓸 방침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2021년 중국 상주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64.72%, 호적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46.7%였다. 호적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지난해보다 1.3%p 상승했는데, 이는 상주인구 도시화 비율 증가치(0.83%p)보다 높은 수치다. ‘13차 5개년(2016~2020년)’ 이후 상주인구 도시화 비율과 호적인구 도시화 비율 간의 격차가 처음으로 축소된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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