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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장기업 재무보고 내부통제 강화 조치 시행
2022-03-22
□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가《상장기업 재무보고의 내부통제 유효성 강화를 위한 통지(关于进一步提升上市公司财务报告内部控制有效性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상장기업의 재무보고서 관련 내부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 자금 및 자산 △ 수익 △ 원가비용 △ 투자 행위 △ 특수 관계자 간 거래 조작 및 허위 보고 관련 리스크 △ 중요 리스크 업무 및 관련 사고 통제 △ 재무보고서 작성 리스크 등 7가지 분야에서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계획임.
◦ 특히, ‘소수의 핵심 관계자’에 의한 재무보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 상장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및 특수 관계자가 위법적으로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최근 중국에서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결함과 이로 인한 재무 정보 조작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통지》는 재무 실적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도모하거나 외부 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재무보고 정보를 조작하거나 경영 리스크를 허위로 기술 또는 삭제하는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특히 기업의 ‘핵심 관계자’인 CEO, 감사 등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힘.
◦ 상장기업의 ‘소수 핵심 관계자’ 및 특수 관계자 거래 행위의 준법성과 상장기업 재무보고서의 내부통제 효율성 확보 문제는 그간 시장이 주목해온 핵심 이슈 중 하나였음.
- 최근 증감회가 발표한 ‘2021년도 위법 사례’ 현황에 따르면, 기업의 연간 보고서 회계 감사는 위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분야였음.
- 지난 1년간 위법 행위에 연루된 상장기업은 20여 개사에 달하며, 증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해 총 6차례 조사를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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