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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식량 작물 생산량 확보에 전력 다할 것
2022-03-23
□ 3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가《식량 작물 및 대두 등 중요 농산물 생산 작업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粮食和大豆等重要农产品生产相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식량 작물의 경작 면적 및 생산량 안정적 확보 △ 대두 등 유지작물의 생산량 확대 △ 장바구니 상품(쌀·밀가루·기름·채소·육류·달걀·우유 등)의 공급 보장 △ 경작지 인프라 건설 강화 △ 화학비료 등 농자재 공급 및 가격 안정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함.
◦ 특히, 전국 각지의 대두 등 유지작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표준 농경지 건설자금’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유지작물 생산 거점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토지 종합이용 시범 사업을 통해 알카리성 토양을 개량하여 적극적으로 경작지를 확보하기로 함.
- 이 외에도, 옥수수와 대두의 복합 경작법을 보급할 계획임.
◦《통지》는 장바구니 식자재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장바구니 시장(市长) 책임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 외에도, 지역별 씨돼지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수매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통지》는 경작지 면적의 마지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경작지별 용도를 엄밀히 구분할 것이라고 강조함.
- 모든 경작지는 △ 식량 작물 △ 면화 △ 기름 △ 설탕 △ 채소 등 농산물 및 사료용 곡물 생산에 활용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고표준 경작지는 모두 식량작물 생산에 활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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