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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中이 서구 사회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
2022-03-24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통화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후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에서 중국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방국가와의 무역 관계와 날로 깊어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친강(秦刚) 주미 중국대사는 얼마 전 미국 CBS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였음.
- 친 대사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이용해 중국을 몰아갈 경우 미국 나아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국이자 최대 수출국이다. 중국 경제 규모는 지난 20년간 16조 달러까지 확대되었다”라고 언급함.
◦ 미국 백악관은 대(對)중국 제재 역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라고 밝힘.
-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비록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동남아 국가와 긴밀한 무역 관계를 구축하였고, 중국 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중국이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서방 민주국가에서 비롯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여전히 중국의 수출에서 1/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정치적 우방인 러시아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분석함.
- 중국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에서 내수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대외무역의 GDP 비중은 35%로 여전히 미국(23%)이나 일본(31%)에 비해 높은 편임.
-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G7 국가는 반(反)러시아 연맹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중국의 수출시장에서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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