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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전 국민 건강 증진 계획 발표
2022-03-28
□ 중국 전 국민 건강 증진 계획이 발표됨.
◦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양질의 전 국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构建更高水平的全民健身公共服务体系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전 국민의 건강 증진 국가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고차원적인 국민 건강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2025년까지 국민 1인당 평균 체육시설 면적을 2.6 평방미터(㎡)까지 확보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38.5%까지 늘릴 예정임.
◦《의견》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당 평균 실내 건축면적의 0.1 평방미터(㎡) 이상 또는 실외의 경우, 1인당 평균 0.3㎡ 이상의 기준에 따라 신축 주거지 내 공공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시공도 감사 범위에 포함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힘.
- 기존 거주지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녹지와 빈터를 개조·활용 방안이 제시됨.
◦《의견》은 체육공원을 만들어 대중에 무료 개방하도록 함.
- 또, 지역 상황에 따라 기존 교외 공원과 도시 공원에 일정 비율의 체육시설을 짓도록 함.
- 자연탐방로가 자연 지형이나 역사 문화 유적지를 통과하도록 해 신체를 단련하는 동시에 인문학적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됨.
◦《의견》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의 전면적인 개방도 추진될 것임.
- 공공기관과 국유기업은 신체 단련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개방하도록 함.
- 현재 대부분 학교에 이미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안전이나 기타 관리 문제로 대외 개방이 지연되었던 현상이 존재함. 해당 문제도 이번《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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