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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2022 中 정부업무보고 중점 업무 시행 스케줄 공개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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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정부업무보고> 중점 업무 분업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分工的意见, 이하 ‘의견’)》을 통해 올해 안에 주식발행등록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9월 전 금융안정보장기금 조달 관련 업무를 마칠 방침이라고 밝힘.

◦ △ 사기업의 채권·융자 지원 시스템 완비 △ 주식발행등록제 전면 시행 △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추진에 있어 런민은행(人民银行)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발개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 등이 책임을 분담해 주식발행등록제 개혁을 올해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임.

-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를 위해 증감회는 ‘안정 최우선(稳字当头)’ 기조를 고수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안정 시스템을 완비하여 자본시장 기대·생태계·환경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민감한 사항을 해결할 계획임.

- △ 창업 투자 발전 추진 △ 과학기술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혁신 △ 과학기술 중계 서비스 전문화 수준 제고에 있어 런민은행,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증감회, 과학기술부(科技部), 발개위, 세무총국(税务总局) 등 부처가 업무를 분담해 6월 전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연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임.

◦《의견》은 9월 말 전까지 금융안정보장기금 조달 관련 업무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안정보장기금은 잠재적인 시스템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중대 위험 해소에 사용될 예정임.

- 산업별, 주체별로 납입금을 달리할 예정이며 향후 관련 법률 연구와 시스템 배치 업무를 완료해 금융안정보장기금의 조속한 설립으로 중대 위험 처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것임.

◦ 이밖에도《의견》은 △ 세수 지원 정책 △ 세금 징수 및 관리 제도 완비 등 계획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