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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시, 19조 원 규모 영세기업 대환대출 시행
2022-03-30
□ 최근 상하이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上海银保监局, 이하 ‘상하이 은보감국’)가《상하이 은행업의 대환대출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上海银行业无缝续贷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대환대출 확대 △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융자 비용 경감 △ 대출 만기일과 추가 대출 실행일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통지》는 관할 구역 내 시범 은행 15곳을 선정, 대환대출 사업을 집중 시행하여 1차 대출 규모 100억 위안(약 1조 9천억 원)을 달성하고, 1년 이내에 상하이시 전체 해당 대출 규모를 1천억 위안(약 19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이번 대출 지원으로 인한 시장주체(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의 비용 절감 효과는 약 10억 위안(약 1,90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이외에도, 원활한 대출 시행을 위해 은행별 여신 관리 기준 및 리스크 통제 원칙하에 △ 대출 신청 △ 대출 수수료 △ 대출 주기 등에서 그 어떤 부가적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또한, 관할 지역 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체 리스크를 제어한다는 전제하에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기업 및 과학기술형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줄 것을 주문함.
◦ 상하이 은보감국 관계자는 향후 영세기업 대환대출 사업 감독 심사 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관할 구역 내 은행 및 금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 관리 감독 용인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대환대출: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차입자의 기존 대출 상환 만기일 전에 신규 대출을 시행하여 기존 대출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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