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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세 이하 영유아 1명당 매월 1,000위안 공제
2022-03-30
□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이 정식 발표되면서 영유아 돌봄 비용이 세금 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됨.
◦ 3월 2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설정 관련 통지(关于设立3岁以下婴幼儿照护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2022년 1월 1일부터 3세 이하 영유아 자녀 돌봄 비용 지출 시, 영유아 1명당 매월 1,000위안(약 19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
◦ 중국 재정부 세정사(财政部税政司·국) 및 세무총국 소득세사(税务总局所得税司·국) 관계자는 “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이 중국 인구 발전 변화 흐름을 반영하여 내린 중대한 결정이며 장기적·균형적인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질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함.
- 그는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에 대한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정책은 출산정책 최적화를 위한 부대 조치 중 하나로,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장려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양육 부담을 낮춰준다. 향후 3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이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비용을 개인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현행 개인 특별 추가 공제 항목이 △ 자녀교육 △ 평생교육 △ 중대질환 치료 △ 주택 대출 금리 및 주택 임대료 △ 노인 부양 등 6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늘어남.
- 류이(刘怡)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교수는 “중국 개인소득세 특별 추가 공제 범위가 생명주기 전체로 확대되어 연령별 필수 지출이 모두 포함되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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