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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폐타이어 재활용 산업 육성 위한 세금 환급 시행
2022-03-31
□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세무총국(税务总局)이《자원 종합 이용 관련 제품 및 노무 부가가치세 우대목록(资源综合利用产品和劳务增值税优惠目录(2022年版))》을 통해 △ 폐배터리 △ 폐플라스틱 △ 폐타이어 등 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힘.
◦ 특히, 폐타이어와 폐고무를 열분해해 재생오일 또는 재생 카본블랙을 생산한 경우 70% 환급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됨.
-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금 환급 정책은 폐타이어 처분 등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업계 발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이 관련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 폐타이어 회수·재활용은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음.
- 2019년 중국의 연간 폐타이어 회수량은 3억 3천만 개(1천만 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매년 6~8%씩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에너지, 철강 등 전 세계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폐타이어를 열분해해 만든 △ 재생 블랙카본 △ 오일 등 폐타이어 활용과 관련한 세부 시장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블랙카본 가격 상승으로 업계의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재생 블랙카본의 수요와 가격이 오르고 있음.
◦ 업계 관계자는 “그간 고체폐기물의 자원화 활용 분야가 국가 차원에서 중점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주목받았다”라며, “고체폐기물의 종합적 이용 확대를 위해 높은 수준의 환급 혜택이 시행된 것은 쌍탄소(双碳,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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