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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조례 통과
2022-04-04
□ 3월 31일 베이징시(北京市)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중국(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 조례(中国(北京)自由贸易试验区条例, 이하 ‘조례’)》를 채택하고, 올해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힘.
◦《조례》는 △ 줄기세포 △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첨단 임상 의료 기술 연구를 장려하는 한편, 국제적인 연구를 위한 병원과 병동을 구축하여 의약 연구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전 세계 우수 교육 자원을 확보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직업 교육 분야의 국제협력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이 외에도 혁신적인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 온라인 콘텐츠 △ 인터넷 게임 △ 디지털 음악 △ e-스포츠 등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조례》는 시험구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 실수가 용인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해도 개혁의 방향과 일치하고 관련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거나, 추궁하더라도 약한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고 밝힘.
◦ 이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 주택 매입 및 임대 △ 의료 △ 출입국 절차 등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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