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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업 회복·발전을 위한 지원책 발표
2022-04-05
□ 3월 31일 중국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가《서비스 분야 곤란 업종 회복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服务业领域困难行业恢复发展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통해 업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밝힘.
◦《정책》은 포용적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이 관광업 분야에서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 재정·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세무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광업 분야에서 △ 서비스업 부가세 추가 인하 △ ‘6개 감세·2개 비용 인하’ 적용 범위 확대 △ 부동산세와 도시 토지사용세 감면 △ 중소·영세기업 설비 세전 공제 △ 실업 보험·산재보험 요율 단계적 인하 △ 고용 안정 기업에 실업 보험 환원 △ 서비스업 영세기업 및 개인 사업자 임대료 감면 등 포용적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정책》은 관광업 분야의 포용적 금융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고, 여행사 수탁 기관과 사업체의 관련 활동 시행 세칙을 보완하며, 관광 서비스 품질 보증금 지원 정책을 적절히 활용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정책》은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상황과 코로나19가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여행사의 회복 상황을 추적할 계획임. △ 재정 장려금 및 보조금 △ 금융지원 △ 프로젝트 투자 △ 소비촉진 △ 행정서비스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맞춤형 포용 정책을 발표해 여행사의 비용 절감과 경영 및 고용 안정을 더 강력하게 지원할 방침임.
*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자원세, 도시유지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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