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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 문건 발표
2022-04-12
□ 4월 10일《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 이하 ‘의견’)》이 공식 발표됨.
◦ 통합형 대규모 시장은 전국 규모의 단일 시장 건설을 위해 △ 제도와 규칙 △ 요소·자원 시장과 상품·서비스 시장이 통일되고 시장 인프라 기준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정하고 통일된 시장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과 시장 개입이 규범화된 대규모 시장을 뜻함.
◦ 궈리옌(郭丽岩) 중국 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종합형세연구실 주임은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조성은 국내 순환 경제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거둔 성과를 전반적으로 다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다. 이는 국내 시장 잠재력을 활용하는 한편, 잠재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며 외부 불확실성을 막아내는 데 있어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함.
◦ 전문가는《의견》이 △ 대규모 시장과 강력한 시장의 관계 △ 통합형 대규모 시장과 원활한 쌍순환(双循环)의 관계 △ 통합형과 역내형의 관계 등 3가지 관계를 잘 처리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힘.
◦ 이밖에《의견》은 반독점 조치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등 문제를 해소하며 △ 데이터 △ 알고리즘 △ 기술 수단 등을 이용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임.
- 아울러 불공정 경쟁 행위를 단속하고 플랫폼 경제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업종에서의 불공정 경쟁 행위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 불법 산업 사슬을 정비하고 신형 인터넷 불공정 경쟁 행위를 규제할 방침임.
◦ 양둥(杨东) 중국 런민대학(中国人民大学) 경쟁법연구소 집행소장은 “의견을 통해 향후 관련 법률의 보완을 위한 근거와 향후 전국 통합형 대규모 시장 건설을 위한 행동강령이 마련되었다”라고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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