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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 중소·영세기업 신용대출 리스크 분담 체계 추진
2022-04-13
□ 4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판공청(办公厅)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판공청이《신용정보 공유·응용 강화를 통한 융자 신용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信用信息共享应用推进融资信用服务平台网络建设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사회 신용시스템 구축을 이끄는 성(级)급 부처와 은행보험감독관리국은《통지》에 따라 지방 정부가 실정에 맞춰 중소·영세기업 신용대출 시장화 리스크 분담 보상 체제를 설립하고, 대출 금리 할인과 융자 담보 보조금 등 우대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지방 플랫폼을 통해 체제를 정착시키도록 독려할 방침임.
◦《통지》는 △ 융자 신용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구축 △ 관련 기업 신용정보 수집 및 공유 가속화 △ 융자 신용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품질 향상 △ 정보 보안 및 주체 권익 보호 강화 △ 정책 지원 및 업무 보고 강화 등 6가지 내용을 명시함.
◦《통지》에 따라 사회 신용시스템 구축을 이끄는 성(级)급 부처는《실행방안》의 신용정보 공유 목록을 대조해 관내 △ 납세 정보 △ 생태환경 분야 정보 △ 부동산 정보 △ 강제 행정 조치 정보 △ 수도·전기·가스요금 납부정보 △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보 등 지방 정부가 담당하는 정보를 모아서 공유하고, 성급 단위에서 국가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공유할 방침임.
- 각 은행업 금융기관은 각급 플랫폼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신용정보 공유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함.
- 자체 데이터 구축 능력을 강화하고, 신용정보자원과 은행 내부 금융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며 빅데이터 등 핀테크 기술을 종합적으로 이용해 영세기업 및 농촌 관련 대출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함.
- 여신 승인과 리스크 경보 관리 능력을 증진하고, 신용대출 상품을 혁신해 신용대출과 생애 최초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높이며, 지방 플랫폼을 통해 대출 통계 데이터를 피드백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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