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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3개 부처 상장기업 발전 지원정책 발표
2022-04-13
□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상장사 발전에 관한 지원안을 발표함.
◦ 4월 11일,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이하 ‘증감회’) △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이하 ‘국자위’)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全国工商联, 이하 ‘전국공상연’)가 공동으로《상장사 발전 지원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支持上市公司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장기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에 유리한 제도·메커니즘을 완비하도록 함.
-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보험금, 양로금, 신탁, 보험, 재테크 등 기관이 더 많은 자금을 권익형 자산(权益类资产)에 배치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자, 특히 우수한 상장사에 대한 주식 투자를 장려한다고 밝힘.
◦《통지》는 투자자의 기대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도 명확히 밝혔음.
- 제5조는 ‘상장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신탁제도(ESOP)에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며, 요건에 부합하는 상장사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을 지원한다. 상장사가 우선주, 채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를 지원한다’라고 규정함.
- 제6조는 ‘대주주와 이사·감사·경영진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회사 주가가 급락할 시 적극적인 주식 매입을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도록 장려한다’라고 밝힘.
◦《통지》는 3개 부처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증감회와 파출기관이 상장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 측과의 소통을 강화해 상장사 경영과 시장 운영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을 적시에 파악하도록 함.
- 국자위는 국유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현금 배당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자본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
- 각급 공상연(工商联)은 민영 상장사에 대한 조사·연구·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의견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책 환경을 최적화하여 민영 상장사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도록 함.
* 권익형 자산(权益类资产): 주식, 인덱스형‧주식형 펀드 등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는 자산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으나 수익이 보장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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