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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물류대란 방지 대책 내놓아
2022-04-13
□ 4월 11일 국무원(国务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 방역체제는《화물 물류의 원활한 운송 보장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切实做好货运物流保通保畅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교통 운수 흐름을 원활히 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함.
- 임의로 △ 고속도로 △ 일반도로 △ 항로·수문을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엄금함.
- 또 임의로 △ 고속도로 휴게소 △ 항구·부두 △ 기차역·공항을 폐쇄해서는 안 되며 국제 운항 선박 선원의 교대 근무를 중단시켜서는 안 됨.
-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폐쇄 기간에도 주유 등 기본 공공 서비스 기능은 유지해야 함.
◦《통지》는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폐쇄 또는 업무 중단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성(省)급 공동방역체제(영도소조, 지휘부)의 승인을 거쳐 관련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함. 아울러 사전에 폐쇄 계획을 공지해야 하며, 폐쇄 후에는 빠른 업무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통지》는 △ 방역 검사소를 설치하고 설치 상황을 즉시 통보하며 △ 톨게이트나 이외에 구역에 고속도로 방역 검사소를 설치하며 △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는 화물차 전용 도로와 휴게소를 충분히 설치할 것을 주문함.
◦《통지》는 방역 통행 통제 최적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지역별로 화물차량과 기사의 실제 이동 경로를 토대로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부 등을 고려해 정밀한 통행 관리를 시행할 방침임.
◦《통지》는 비상물자 전달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함.
- 코로나19 심각 단계 지역의 경우, 주변 물류단지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물자 전달 운반 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성의 경계를 넘어 설치해야 할 경우, 인접한 성에서 이를 지원할 방침임.
◦《통지》는 중요 물자와 우편 택배 운송을 확실히 보장하라고 요구함. 이에 따라 봉쇄 지역 내에 있는 항만 기업은 사전에 작업 인원을 항구에 배치해 봉쇄 관리를 시행해야 함.
◦ 이밖에《통지》는 금융기관이 교통 운송업의 특성에 맞는 동산 담보 대출 상품을 혁신하고 차량 등 재산을 활성화하며 신용등급이 높거나 코로나19 방역이나 긴급 운송 임무에 많이 투입된 운수업체와 개인 사업자에 대해 융자 지원 강도를 높이는 등 포괄적 재정과 세무 관련 금융정책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통지》는 돌발·긴급·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화물차 기사와 택배기사에 대해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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