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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022-04-20
□ 4월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과 국가외환관리국(外汇局)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金融服务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코로나19 피해 대상 지원 △ 국민경제 순환 촉진 △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과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힘.
◦《통지》는 중요 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대상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 택시 기사 △ 통신판매업자 △ 화물차 기사 등 프리랜서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 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 개인 주택 대출 △ 개인 소비 대출 △ 신용카드 등 소매금융 부문과 관련해 지원할 계획임.
◦ 이 외에도《통지》에는 △ 무역기업 결산 절차 간소화 △ 무역기업 융자 비용 절감 등 대외무역 개선을 위한 조치도 포함됨.
◦ 런민은행의 관계자는 《통지》에 대해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소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경제 사회 측면의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세분화된 지원책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함.
- 그는 “△ 식량·에너지 등 중요 물자 공급 강화 △ 원활한 물류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 코로나19 피해 업종 및 주체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세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힘.
◦ 한편, 런민은행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잉여 이윤 상납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올 4월 중순 기준 런민은행이 중앙 재정에 납부한 잉여 이윤총액은 6천억 위안(약 116조 원)에 달함.
◦ 이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음.
- 지난 15일 런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인하로 약 5,300억 위안(약 102조 원)의 장기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임.
◦ 올해 들어 런민은행은 시장 금리가 0.1~0.15%포인트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그 결과 1분기 기업 대출 금리는 동기 대비 0.21%포인트 하락한 4.4%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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