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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자본의 농업·농촌 투자 가이드라인 제시
2022-04-21
□ 중국 농업농촌부판공청(农业农村部办公厅)과 국가향촌진흥국종합사(国家乡村振兴局综合司)가《사회자본의 농업·농촌 투자 지침(2022년)(社会资本投资农业农村指引(2022年), 이하 ‘지침’)》을 공동 발표하며 농촌 진흥을 위한 사회자본 투입을 강조함.
◦《지침》은 지방 농업농촌부처가 △ 재정·산업 정책의 지렛대 작용 △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사회자본 투자 행위 규범화 등을 통해 농촌 진흥, 농업농촌 현대화 과정에서 사회자본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명시함.
◦《지침》은 농촌 진흥의 중요한 역량인 사회자본 투입을 통해 정책의 인도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업·농촌 유효 투자를 확대할 것을 분명히 밝힘.
- 시장 규칙을 준수해 자원 배치에서 갖는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고 정부 역시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명시함.
- 사회자본의 시장화, 전문화 특징을 살려 투자·융자 모델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함.
- 지원이 시급한 농업·농촌 분야를 대상으로 적절하고도 체계적으로 사회자본을 투입하되 발전 단계에 부합하지 않은 융자와 개발, 건설이 있어서는 안 됨을 강조함.
◦《지침》은 △ 현대 재배·양식업 △ 현대 종자업 △ 농산물 가공·유통업 △ 농촌 신형 서비스업 △ 농업·농촌 친환경 발전 △ 디지털 농촌 및 스마트 농업 건설 △ 농촌 주거환경 정비 등 중점 산업과 분야에 사회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지방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 및 융자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 자원 통합 △ 투자 구조 개선 △ 투자 효율성 제고를 이룰 것을 독려함.
◦《지침》은 중국 각급 농업농촌 부처, 농촌 진흥 부처가 사회자본의 농업농촌 투입을 중요한 임무로 삼을 것을 주문함.
- 유관 부처가 부처별 기능에 입각해 상호 협력할 것을 주문함. 사회자본의 농업·농촌 투자 성공 사례를 정리하고, 대표적인 모델을 수립해 사회자본의 투자 성과를 홍보하며, 동시에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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