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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특허출원 건수 3년 연속 세계 1위...양도 질도 모두 ↑
2022-04-27
□ 4월 24일 개최된 국무원 신문판공실(国新办) 브리핑에서 선창위(申长雨) 국가 지식재산권국(国家知识产权局) 국장이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출원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성장했다고 밝힘.
◦ 연간 발명 특허출원 건수는 69만 6,000건으로,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이 7.5건에 달해 전년도 대비 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허 신청인이 ‘특허협력조약(专利合作条约)’의루트를 통해 제출한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6만 9,500건으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 이밖에 등록 상표는 773만 9,000건이고, 국내 신청인의 마드리드 국제 등록 출원 건수는 5,928건에 달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도 중국은 세계 12위를 차지해 9년 연속 안정적 성장세를 보임.
◦ 양적·질적 성장과 함께 지식재산권 운용 효익도 눈에 띄게 증가함.
-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특허 집약형 산업의 증가치는 12조 1,300억 위안(약 2,324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5.8% 증가했고, GDP의 1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작권산업의 증가치는 7조 5,100억 위안(약 1,439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58% 증가했고, GDP의 7.39%를 차지함.
- 작년 중국 전체 특허·상표 담보 융자 총액은 3,098억 위안(약 59조 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42% 증가함.
-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입 총액은 3,783억 위안(약 72조 5,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27.1% 증가한 760억 2,000만 위안(약 15조 원)으로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10.5%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밖에도 지식재산권 자산 증권화 상품이 42건 발행되었음. 발행 규모는 95억 위안(약 2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됨.
◦ 2021년에는 상표·특허·저작권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보다 데이터 지식재산권이 많은 관심을 받음.
- 중국은 데이터 자원 대국이자 디지털 경제 대국임. 2020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증가치는 39조 2,000억 위안(약 7,515조 원)을 기록하며 GDP의 38.6%, 세계 2위를 차지함. 하지만 데이터 자원의 △ 합리적인 이동 △ 충분한 이용 △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제도 설계를 보완해야 함.
- 이와 관련해 선창위 국장은 “국가 지식재산권국은 이미 △ 저장(浙江) △ 상하이(上海) △ 선전(深圳) 등지에서 데이터 지식재산권보호 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입법 및 데이터 저장 등록 등 분야 관련 경험을 쌓았다. 현재 후속 제도 설계를 위한 이행 기반이 마련된 상태”라고 밝힘.
◦ 한편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관심사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저작권임.
- 올해 1월~3월까지 국가 저작권국은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노력을 경주함.
- 현재 동계올림픽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물 중점 안건을 정식 감독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관련 성과를 공포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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