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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구매 자격요건 완화
2022-04-27
□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추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소비 촉진 정책이 출범함.
◦ 4월 25일, 국무원(国务院) 판공청(办公厅)이 발표한《소비 잠재력 방출을 통한 지속적인 소비 회복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释放消费潜力促进消费持续恢复的意见), 이하 ‘의견’》은 총 5개 분야 20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됨.
-《의견》은 자동차 등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 소비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신에너지차의 빠른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밝혔음.
◦ 특히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완화를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음.
-《의견》은 각지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새로 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구매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신규 자동차 수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자동차 구매 자격 제한을 완화하도록 함.
◦ 현재 △ 1선 도시(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선전(广州)·광저우(深圳)) △ 항저우(杭州) △ 톈진(天津) △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 △ 하이난(海南)성 등 지역에서 모두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그간 정책에서는 여러 차례 신에너지차에 대해 운행 및 구매 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이미 실시된 조치를 철폐하도록 주문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2019년 구이양(贵阳)만 구매 제한 정책을 폐지함.
◦《의견》은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 측면에서 소비자가 친환경·에너지 절약 가전, 친환경 가구 등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로 교체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전기버스·궤도 교통의 운행 비중을 높이도록 함.
◦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 자동차 △ 가전 △ 가구 △ 배터리 △ 전자제품 등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음.
◦ 한편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 3월 승용차 시장 소매 규모는 157만 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으며, 2월 대비로는 25.6% 급감함.
- 반면,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3월 신에너지 승용차의 소매 판매량은 44만 5,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37.6% 급증했으며, 2월 대비 63.1%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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