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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소비 진작책 발표
2022-04-27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함.
◦ 4월 25일,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은《소비 잠재력 방출을 통한 지속적인 소비 회복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释放消费潜力促进消费持续恢复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대응, 소비 회복, 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로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 △ 기본 소비재 공급 보장 △ 가격 안정 △ 소비 업태·모델 혁신 △ 신형 소비 촉진△ 온·오프라인 소비의 유기적인 융합 △ 정보 소비를 늘리도록 함.
◦ 실물 소비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하고, 헬스·양로·육아 등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며, 문화·관광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것을 강조함.
- 또한 친환경 소비를 대대적으로 늘리고, 현(县)·향(乡) 소비 잠재력을 포착하도록 함. 요건이 되는 지역은 신에너지차와 친환경·스마트 가전의 하향(下乡) 사업을 전개하도록 함.
◦ 소비 플랫폼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을 가속화하고, 시내면세점 정책을 보완해 중국만의 특색이 있는 시내면세점을 개설하는 방안도 제시됨.
◦ 소비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함.
- 자동차 등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 소비를 안정적으로 늘리고, 각지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를 추가하지 않도록 함.
◦ 재정 및 세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함.
- 요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친환경 스마트 가전, 친환경 건축 자재, 에너지 절약 상품 등 소비에 대해 적절한 보조금이나 대출 이자 보조를 지원하도록 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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