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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中 지식재산권 보호 보고서 발표
2022-04-28
□ 4월 26일 제22회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전국 저작권 침해 단속 공작 영도소조 판공실(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办公室)이《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 발전 보고서(2021)(中国知识产权保护与营商环境新进展报告(2021), 이하 ‘보고서’)》를 발표함.
◦ 간린(甘霖) 전국저작권 침해 단속 공작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부국장은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강조함.
- 지난 2017년 12개 부처가 공동으로《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 방안(外商投资企业知识产权保护行动方案)》을 발표해 외국인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왔음.
-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이 중국에서 취득한 발명 특허 라이센싱은 총 11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외국인의 상표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19만 4,000건이었음.
◦ 중국 당국은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단속활동인 ‘검망(剑网) 특별 행동’을 2005년부터 17년째 전개해 오고 있음.
- 지난해에는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이 유관부처와 협력해 △ 쇼트 클립 △ 온라인 생방송 △ 스포츠 경기 △ 온라인 교육 분야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 불법 복제 링크 총 119만 7,000개를 삭제했으며,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1,066개에 대해 폐쇄 조치함.
- 하반기에는 인터넷 중점 분야를 중점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 단속에 나설 전망임.
◦ 또, 지난해 2021년 3월에는《악의적인 상표 선출원 행위 단속 특별 행동 방안(打击商标恶意抢注行为专项行动方案)》이 발표돼 공인 이름과 유명한 작품명 등 대표적인 상표 선출원 행위 10가지에 대한 척결에 나섰음.
◦ 형사 재판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음.
- 지난해 인민법원이 판결한 지식재산권 형사 안건은 최고치를 경신함.
- 지방법원이 판결한 지식재산권 형사 안건은 1심 6,276건, 최종심 6,046건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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