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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경제 등 온라인 경제 관리 위한 시범구 조성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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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 이하 ‘SAMR’)이《온라인 시장 감독 및 서비스를 위한 시범구 조성 관리 방법(网络市场监管与服务示范区创建管理办法(试行), 이하 ‘방법’)》을 발표함.

◦《방법》에 따르면, 온라인 시장 감독 및 서비스를 위한 시범구(网络市场监管与服务示范区, 이하 ‘시범구’) 조성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은 온라인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 계획과 명확한 지원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함.

- 이 외에도 신청지역의 온라인 시장 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온라인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특색이나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는 산업이 존재해야 함.

◦《방법》은 시범구가 플랫폼 경제 및 디지털 경제 발전에 필요한 감독 시스템과 서비스 모델을 선행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SAMR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 △ 온라인 사업자·종사자·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정부-사회조직-플랫폼 기업-제3기관 등 다자가 참여하는 협력 서비스 모델 구축 등에서 시범구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힘.

◦ SAMR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의 규범적 발전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당 중앙 및 정부 차원의 중요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언급함.

- 한 전문가는 “인터넷과 디지털 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난 몇 년 사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라면서 “플랫폼 경제 분야가 체계적이고 규범적으로 성장해야만 산업과 경제 발전, 나아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함.

◦ 중국은 2016년 말부터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와 영역별로 시범구 조성 사업을 펴오고 있음.

- 온라인 시장 감독·서비스 시범구는 지난 2020년 3월 중국 혁신 시범사업 1차 명단에 선정되었으며, 이후 지역별 정부와 감독 당국은 지역별 산업 경쟁력과 특색에 맞는 온라인 시장 및 시장 참여자를 육성해오고 있음.

◦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