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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장폐지 기업 관리 감독 강화에 관한 정책 발표
2022-05-03
□ 상장폐지 기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됨.
◦ 4월 29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 이하 ‘증감회’)가 주식등록제 개혁과 상장폐지 상시화 요구에 부응하고, 상장폐지 이후의 관리 감독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기업 상장 폐지 후 관리 감독 업무 개선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上市公司退市后监管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정식 발표함.
-《지도의견》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며, △ 기본 원칙 △ 상장폐지 절차 연계성 강화 △ 지속적인 관리 감독 개선 △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 완비 △ 관리 감독 시스템 완비 5개 영역으로 구성됨.
◦《지도의견》은 상장폐지 절차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 상장폐지 전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 확인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주문함.
- 자료 간소화, 데이터 공유 강화, 온라인 업무처리 등을 통해 시장 주체의 부담을 덜도록 함.
- 또,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거래소 정리매매 시스템 진입 절차를 개선하도록 함. 대행 증권사의 도움을 받아 상장폐지 기업이 직접 신삼반(新三板·NEEQ) 규정에 따라 주식거래소 정리매매 시스템 진입 및 주식 양도 절차를 밟도록 규정함. 과도기의 정보 공개 요건을 명확히 해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 측면에서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영 상황과 규범화 수준을 고려해 대상별로 차등화된 관리 감독 체계를 도입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함.
-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를 발행하고, 중대 자산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함.
◦ 리스크 대응 메커니즘 완비 측면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장폐지 기업의 리스크 상황에 맞는 투자자 진입 요건을 설정하도록 함.
- 또 투자자 교육 강화 및 투자위험을 고지해 투자자가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이성적으로 매매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임.
- 시장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장 폐지 기업이 파산, 청산 등 시장화 방식을 통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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