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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플랫폼 경제 정책 키 선회
2022-05-03
□ 4월 29일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를 연구 분석하고《국가 ‘14차 5개년’ 기간 인재 육성 계획(国家“十四五”期间人才发展规划)》을 심의함.
◦ 회의에서는 △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 플랫폼 경제 특별 시정 완료 △ 상시적인 관리·감독 시행을 위해 플랫폼 경제의 규범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함.
◦ 회의 당일 홍콩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그중 하이테크 관련주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종가 기준 항셍테크지수는 4,471포인트로 9.96% 상승했고, △ 알리바바(阿里巴巴) 15.69% △ 징둥그룹(京东集团) 15.68% △ 메이퇀(美团) 15.51% △ 텐센트홀딩스(腾讯控股) 1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관련해 천빙(陈兵) 난카이대학(南开大学) 경쟁법연구센터(竞争法研究中心) 주임은 “향후 플랫폼 경제 규제와 관련해 △ 전방위적 △ 다층적 △ 입체적 △ 체계적 관리·감독 체계가 구축됨을 의미한다”라고 밝힘.
◦ 화촹증권(华创证券)의 전문가는 “향후 얼마간 규제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인터넷 업계 업무 규제를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규제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은 다시금 상시화할 것이다”라며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는다는 것은 자본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라고 밝힘.
◦ 리우쉬(刘旭) 칭화대학교(清华大学) 국가전략연구원(国家战略研究院) 연구원은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규제를 제정하여 기업들을 이끌고 규제 효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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