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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치국회의에서 나온 경제 관련 8가지 시그널
2022-05-03
□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경제 현황을 논의하고, △ 주식 발행 등록제 개혁 △ 거시 경제 정책 △ 통화정책 △ 대외무역 △ 인프라 건설 △ 소비 진작 △ 부동산 정책 △ 산업 사슬 및 공급망 정상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을 설정함. 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거시정책의 조절 역량 강화
- 회의는 거시정책의 조절 역량을 강화하여 △ 세금 환급 및 감면 △ 각종 수수료를 비롯한 비용 인하 등 기존에 확정된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국가 고위급 회의에서 △ 세금 환급 △ 비용 감면 및 추가적인 정책 도구가 언급된 것은 올해 초 확정된 ‘경제성장률 5.5% 달성’ 목표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를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분석함.
◦ 통화정책 및 추가적인 정책 도구 적극 활용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는 △ 경제 성장 △ 일자리 △ 물가 안정이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통화정책이 조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분석함.
- 실제로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은 얼마 전 △ 과학기술 혁신 재대출 프로그램 2천억 위안(약 38조 원) △ 보편적 양로 재대출 400억 위안(약 8조 원) △ 교통·물류 분야 대상의 재대출 1천억 위안(약 19조 원) 등 다수의 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힘.
◦ 인프라 건설 투자 전면적 확대
- 인프라 투자는 중국 내수 성장의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임.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인프라 투자가 동기 대비 8.5%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8.1%포인트 늘어남.
- 중타이증권(中泰证券)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도시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수용하는 주요 업종으로, 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4천만 명이 넘고 건설업종의 일자리도 2천만 개가 넘는 만큼 인프라 건설 확대가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순환 활성화
- 회의는 시장주체(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조직) 및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 및 중소·영세기업·자영업자 등에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 저상증권(浙商证券)은 지난 4월 열린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 국내 소비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함.
◦ 산업 사슬 및 공급망의 정상화 확보
- 회의는 교통 및 물류를 원활히 하여 △ 중요 산업의 공급망 △ 방역물자 공급 업체 △ 핵심 인프라 등을 정상화하기로 함.
- 중국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全国乘用车市场信息联席会)의 관계자는 “지금 자동차 산업망에 걸쳐 있는 기업의 조업 재개가 절실하다”라면서 “900여 개 이상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는 상하이는 중국 자동차 산업망에서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상하이 자동차 산업의 안정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 경기 회복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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