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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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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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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재테크 기업 내부 규제 관리 관련 의견 수렴 돌입

2022-05-04

□ 중국 정부가 재테크 기업의 내부 규제 및 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에 돌입함.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가 재테크 회사의 합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재테크 회사 내부 규제 관리 방법(의견 수렴안)(理财公司内部控制管理办法(征求意见稿), 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4월 29일부터 의견을 공개 수렴하기로 함. 

◦《방법》은 △《금융기관 자산운용 업무 규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规范金融机构资产管理业务的指导意见)》△《상업은행 재테크 자회사 관리 방법(商业银行理财子公司管理办法)》등에서 제시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충했음.
-《방법》은 상기 문건들과 함께 재테크 회사의 내부 통제 및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기준이 될 것임.

◦《방법》은 상호 규제가 가능한 내부 규제 관리 메커니즘과 조직 구조를 구축할 것을 재테크 회사에 주문함. 
- 투자 관리에 관한 등급별 권리 부여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거래 제도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핵심 인사와 관련 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내부 규제 부처와 내부 감사 부처가 관리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함.

◦《방법》은 재테크 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 조치라는 평가임. 
-《방법》은 △ 동류(同类) 자산운용 업무의 관리 감독 기준 통일 △ 재테크 회사의 법치 관념과 준법 의식 제고 △ 자사의 업무 규모, 특징, 리스크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내부 규제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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