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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 정부 소재지 중심으로 도시화 추진
2022-05-10
□ 중국이 현성(县城, 현 정부 소재지)을 중점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기로 함.
◦ 2021년 말 기준, 1,472개 현의 현 정부 소재지 상주인구는 약 1억 6,000명이었으며, 394개 현급시의 도시 지역 상주인구는 약 9,000명으로 집계됨.
- 이 둘의 총합은 중국 도시 상주인구의 30%에 육박함.
◦ 최근《현성을 중요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에 관한 의견(关于推进以县城为重要载体的城镇化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이 발표됨.
-《의견》에서는 현 정부 소재지의 인구 변화와 자원 환경 수용 능력, 지리적 요건, 산업 기반 등에 입각해 좋은 조건을 갖춘 현 정부 소재지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중점 발전시켜 인구 유실과 무분별한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함.
◦《의견》은 현 정부 소재지의 정착 제한 정책을 전면 철폐하기로 함.
- 농촌에서 이전한 주민의 시민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완비하도록 함.
- 정착 주민이 거주민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받고, 농민공(农民工) 등 해당 지역의 호적이 없는 상주인구가 교육, 의료, 주택 보장 등 기본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누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함.
- 주푸(褚福)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보험학원 교수는 “현 정부 소재지의 정착 제한 폐지는 농업과 비(非)농업 인구 간의 차이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라며 “《의견》에서는 이외에도 △ 의료 보건 시스템 개선 △ 교육 자원 공급 확대 △ 양로·탁아 서비스 발전 등을 모두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로써 현 정부 소재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이 강화되고 현 정부 소재지의 민생 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함.
◦《의견》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현 정부 소재지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도시군과 도시권 범위 안에 있는 현 정부 소재지가 도시군과 도시권의 인구, 산업, 기능 특히 일반 제조업, 지역형 물류 기지, 전문 시장, 과도하게 집중된 공공서비스 자원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계획임.
- 또 현 정부 소재지와 대도시 간의 교통 연계를 강화해 현 정부 소재지를 위성도시로 육성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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