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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투융자 채널 다양화로 현 정부 소재지 도시화 이룬다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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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원(国务院)이 투융자 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현성(县城, 현 정부 소재지)의 도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이《현성을 중요 매개체로 하는 도시화 건설에 관한 의견(关于推进以县城为重要载体的城镇化建设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2025년까지 현 정부 소재지를 중요한 매개체로 삼는 도시화 건설 작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현 정부 소재지의 취약점을 한층 보완한다는 계획을 밝힘.
◦ 구체적으로 △ 경쟁력을 갖춘 특색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안정적으로 확대 △ 도시 행정 시스템 보완 등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함.
- 자원, 교통 등 현 정부 소재지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경제 및 지주 산업을 육성하도록 함.
- 농산품을 주로 생산하는 현 정부 소재지의 경우, 농산품 가공업과 생산성 서비스업(生产性服务业)의 질적·양적 발전을 추진하도록 함.
◦ 시스템 혁신을 통해 현 정부 소재지 건설을 위한 정책 보장에도 나설 계획임.
- 다원화된 투융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사회 자본이 현 정부 소재지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함. 우수한 국유 자산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 모델을 규범화하고 보급하도록 함.
- 또 인프라 분야의 부동산 투자신탁기금(REITs, 리츠)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중앙 국유기업 등이 현 정부 소재지 건설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계획임.
- 집약적이며 효율이 높은 건설용지 이용 메커니즘을 구축해 효율이 떨어지는 건설용지를 재개발하고 신규 건설용지의 계획 지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현 정부 소재지의 용지 수요를 보장한다는 계획도 밝힘.
* 생산성 서비스업(生产性服务业): 공업 생산 과정의 연속성 유지 및 기술 업그레이드와 산업 고도화 촉진,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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