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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바이오경제 4가지 분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2022-05-11
□ 중국 정부가 △ 바이오 의약 △ 바이오 농업 등 바이오경제의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가《‘14차 5개년’ 바이오경제 발전 계획(“十四五”生物经济发展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 2025년까지 바이오경제가 질적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바이오경제 규모와 과학기술의 종합 경쟁력을 새로운 수준까지 끌어올리며, 산업 간 융합 발전에 있어 새로운 진전을 이룰 방침임.
- 2035년까지 중국 바이오경제 산업의 종합 경쟁력을 글로벌 선두 국가 순위까지 끌어올리고 △ 높은 기술 수준 △ 융합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 △ 완비된 제도 및 시스템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오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형성할 계획임.
◦《계획》은 바이오경제의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 첫째, 바이오 의약.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발전 목표를 전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바이오 의약 산업을 육성하기로 함.
- 둘째, 바이오 농업. ‘의식주 해결’에서 ‘영양 다원화’로 발전 목표를 전환, 농업 현대화와 직결된 바이오 농업을 육성하기로 함.
- 셋째, 바이오 매스의 대체 활용. ‘생산 능력과 효율 추구’에서 ‘생태계 보호 우선’으로 발전 목표를 전환, 친환경 저탄소와 직결된 바이오 매스의 대체 활용을 발전시키기로 함.
- 넷째, 국가 생물 안보 리스크 방지 및 관리 시스템 건설. ‘수동 방어’에서 ‘능동적인 보장’으로 발전 목표를 전환, 국가 생물 안보 리스크 방지 능력을 증진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계획》은 바이오경제 발전을 위한 5가지 중점 과제도 제시함.
- 첫째, 바이오기술 혁신 능력 강화 등 바이오경제의 혁신 기반 구축.
- 둘째, 바이오경제 중추 산업 대대적 육성. △ 의료·헬스케어 △ 바이오 농업 △ 바이오 에너지·환경보호 △ 생물정보산업 발전을 가속화해야 함.
- 셋째, 생물자원 개발 및 이용 적극 추진. 생물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생물자원 개발 및 이용 시스템을 완비해야 함.
- 넷째, 생물 안보 보장 체계 건설 가속화. 기본적인 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중대한 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국가 생물 안보를 강화해야 함.
- 다섯째, 바이오 분야의 정책 환경 고도화. △ 시장 진입 정책 정비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재정 투입 확대 △ 금융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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