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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금융 지원 강화로 석탄 사용의 친환경 고효율 가속화
2022-05-12
□ 중국 정부가 재정, 금융 지원을 강화해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힘.
◦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6개 부처가《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 중점 분야의 규준 및 기본기준(2022년판)(煤炭清洁高效利用重点领域标杆水平和基准水平(2022年版), 이하 ‘기준’)》을 발표함.
-《기준》의 목적은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을 친환경·고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석탄 소비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기 위함임.
◦ 발개위에 따르면,《기준》은 국내외 동종 업계의 선진 사례, 국가 정책, 표준 중에서 수준 높은 에너지 효율지표와 가장 엄격한 오염물 배출 기준을 벤치마킹하여 확정됨.
- 앞으로 석탄을 사용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 중점 분야 모델에 따라 전개되어야 하며,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 기준에 못 미치는 기존 사업의 경우,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을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개조하고 기업의 오염물·석탄 감축을 가속화 해야 하며, 낙후된 생산 능력과 공정은 도태시켜야 함.
- 또《기준》은 각지에서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에 관한 개조가 필요한 사업과 관련해 △ 개조 고도화 △ 도태 기한(일반적으로 3년 이하) △ 연도별 개조 및 도태 계획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규정한 기간 안에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 수준을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함.
◦ 이밖에 발개위는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규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조하는 기업에 많은 지원금이 할당되도록 할 것임.
-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 효과가 뛰어난 중점 사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석탄의 친환경 고효율 사용을 위한 전용 장비, 기술 개조, 자원 종합 이용 등에 대해서는 세수 우대 정책을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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