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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비용 인하 위해 팔 걷어 붙여
2022-05-12
□ 5월 10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등 4개 부처가《2022년 비용 인하 중점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2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해 △ 새로운 세금·비용 종합 지원 정책 시행 △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효과적인 지원 강화 △ 제도적 거래 비용 인하 등 8가지 측면에서 26개 과제를 제시함.
◦《통지》는 새로운 세금·비용 지원 종합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일부 세금·비용 지원정책을 유지 및 고도화하고 이월공제세액의 대규모 조기 환급을 시행하며 기업 혁신에 대한 세수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임.
- 또 연구개발 비용 가산 공제 정책의 시행 강도를 높여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가산 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시행하고, 설비 및 기기 가속 감가상각과 첨단기술 기업 소득세 우대 등의 정책을 완비하여 기업 관련 비용을 한층 더 규범화할 방침임.
- 한편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중국 전체 신규 감세 및 비용인하 규모는 1,980억 위안(약 38조 원)이고, 올 1~4월까지 총 9,248억 위안(약 175조 원)의 세금이 환급되어 기업 지원정책의 효과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통지》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양질의 통화 및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함.
-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통화공급량을 사회융자규모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을 일치시켜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임.
- 또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신호를 보냄으로써 금융기관이 LPR 인하 효과를 대출 금리에까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기업 종합 융자 비용이 안정적으로 인하되도록 촉진할 방침임.
◦ 이밖에《통지》는 건전하고 다층적인 자본시장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민영기업에 대한 채권 융자 지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
- 또 신삼반(新三板)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직접 융자 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
- 이와 관련해 천리(陈雳) 촨차이증권(川财证券) 수석 경제학자는 “다층적 자본시장은 △ 투자 활성화 △ 중장기 자금 유입 △ 금융 서비스 개선 △ 자본시장의 자산 배분 역할 수행 △ 기업 융자비용 인하를 추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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