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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방점
2022-05-12
□ 5월 1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2022년 비용 인하 중점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2年降成本重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효과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통화 금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신규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통화공급량을 사회융자규모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을 일치시켜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기본적으로 안정화할 방침임.
- 또 대출우대금리(LPR) 개혁 신호를 보냄으로써 금융기관이 LPR 인하 효과가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 변동에까지 영향을 주도록 하여 기업의 종합 융자 비용이 안정적으로 인하되도록 촉진할 방침임.
◦《통지》는 중점 분야와 취약 부문으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포용적 재대출과 재할인정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 농업 △ 영세기업 △ 사기업에 대한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이어갈 것을 주문함.
◦ 이밖에《통지》는 다층적인 자본시장을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사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주식발행등록제를 전면 시행해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 방침임.
- 또 신삼반(新三板)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직접 융자 서비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
- 이밖에 기업 융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업의 신용정보 통합 공유를 추진하고, △ 세무 △ 세관 △ 전력 부처와 금융기관의 정보 연계를 촉진하며 영세기업에 대한 정부성 융자 보증의 커버리지를 확대해나갈 방침임.
◦ 마지막으로《통지》는 중소·영세기업이 환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함.
- 이를 위해 기업이 다양한 환율 리스크 회피 상품을 활용하고, 정부·은행·기업이 협력해 환율 리스크 회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임.
- 또 은행이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거래 서비스 플랫폼을 발전시켜 중소·영세기업에 편리한 환율 헤지 가격조회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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