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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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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일부 지역, 국내외 무역 통합 시범 사업 전개

2022-05-13

□ 5월 1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14개 부처가《중국 국내외 무역 통합 시범 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开展内外贸一体化试点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법률 제도 정비 △ 표준·인증 연계 추진 △ 통합 경영 시장주체 육성 △ 국내외 무역 융합 발전 플랫폼 구축 △ 국내외 무역 발전 환경 개선 등 7가지 시범 임무를 공개함.

◦ 법률 제도 정비를 위해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고 국내외 무역 통합 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이슈 및 수요 리스트를 정리할 방침.
- 국내외 무역 통합을 저해하는 지방 규제와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 보호, 시장 분할 등 불공정한 방법과 음성적인 장벽을 타파해 공정한 경쟁 여부를 심사하고 무역 정책의 합법성 평가를 이행하기로 함. 

◦ 표준·인증 연계 추진에 대해 요건을 갖춘 기업과 산업별 조직, 전문 기관 등은 중국과 국제 표준을 비교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국제 선진 표준을 적극 채택하고 국제 표준 제정 작업과 각종 국제 전문 표준 기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방침.

◦ 통합 경영 시장주체 육성에 대해《통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설계, 생산 및 제조,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킹 등 능력을 키워 국내외 무역을 통합 경영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시함.

◦ 국내외 무역 융합 발전 플랫폼 구축에 대해《통지》는 △ 국내외 무역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상권 및 거리 육성 △ 국내외 무역 융합 전시회 개최 지원 △ 산업인터넷 플랫폼 발전 추진 △ 해외 경제무역 협력구의 질적 발전 도모 등의 조치를 제시함.

◦ 국내외 무역 발전 환경 개선을 위해《통지》는 자유무역시험구 등 수준 높은 대외 개방 플랫폼이 시범·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높은 수준의 국제 경제무역 규칙에 부합하도록 이에 맞는 제도 개방을 추진해 국내외 무역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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