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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손 본다
2022-05-13
□ 5월 10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가《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의견수렴안, 2022년 판)(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2022年版)(征求意见稿)》을 발표함.
◦ 현행《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은 2020년 판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목록의 전체적인 개수 증가와 구조 고도화를 총체적으로 고려되었음.
- 2022년 판에는 238개 조항이 신설됐고, 114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38개 조항이 삭제됨.
- 이 가운데 전국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은 50개 조항이 신설됐고, 62개 조항을 개정했으며 14개 조항을 삭제함. 또 중서부 지역 외국인 투자 강점 산업 목록은 188개 조항이 신설되었고 52개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24개 조항이 삭제됨.
◦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 제조업 투자 독려 △ 생산형 서비스업 투자 독려 △ 중서부 및 동북지역 투자 독려 등의 내용이 포함됨.
◦ 린녠슈(林念修) 발개위 부주임은 “국내외기업에 대한 차별화를 유지해 외국 자본과 대외무역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며 “발개위는 외국인 투자법 및 제반 법규의 집행을 중요시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을 실시해 중대 외국인 투자 사업 시행령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자기업에 대한 서비스 보장 역량을 강화해 외자기업의 합리적 요구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중국이 장기적으로 강력한 흡입력을 가진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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