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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창사시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발표
2022-05-16
□ 5월 11일 후난성(湖南省) 창사시(长沙市) 주택임대시장 육성·발전 영도소조(培育和发展住房租赁市场工作领导小组)에서《창사시의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다(多)주체 공급과 다(多)채널 보장에 관한 시범 실시방안(关于推进长沙市租赁住房多主体供给多渠道保障盘活存量房的试点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 창사시는 신규 주택, 기존 주택,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채널을 전면적으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창팡그룹(长房集团), 창사건설개발그룹(长沙建发集团)을 시범 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주택 물량을 임대용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범 추진하기로 함.
-《방안》은 시중 주택을 활용하거나 신축, 부대복리시설 건설 등을 통해 2025년까지 15만 채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밝힘.
◦ 주택 임대사업자는 시범 기업과《창사시 기존 주택의 임대용 공급 계약(长沙市盘活存量房供作租赁住房合作协议)》을 체결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며 이는 창사시 주택 임대 관리 감독 서비스 플랫폼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됨.
- 기존 주택을 임대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한은 10년 이상이며, 임대사업자는 시범 기업에 주택 임대 운영을 위탁하거나 직접 임대 운영할 수 있음. 두 방식 모두 서비스 플랫폼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됨.
◦ 주목할 점은《방안》시행 이전에 인터넷 서명으로 거래된 주택 또는 부동산 등기 처리된 주택을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가구당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임.
◦ 쑨원화(孙文华) 상하이 리신금융회계학원(上海立信金融会计学院) 박사는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직접 주거하지 않는 주택을 시범 기업과 임대 계약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러한 주택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실수요가 뒷받침하는 주택 구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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