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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프라 건설 강화 강조
2022-05-17
□ 4월 개최된 중국 중앙재경위원회(中央财经委员会) 제11차 회의와 중국공산당 중앙 정치국회의(中共中央政治局会议)에서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를 제시함.
◦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차이퉁쥐안(蔡彤娟) 중국 런민대학 충양금융연구원(人民大学重阳金融研究院) 연구원 겸 거시연구부 부주임은 “인프라 건설은 국민 경제 기반 산업이자 선도적·전략적·견인적 산업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 코로나19 방역 △ 경제 안정 △ 발전 추진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 안정 및 발전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인프라 건설을 전면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밝힘.
◦ 이밖에 인프라 건설 투자가 어떻게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해 차이퉁쥐안 부주임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설명함.
- 첫째,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정부 투자와 공공 지출이 확대되는데 이는 국민 소득을 배로 증가시키며 인프라 건설 성과는 관련 산업 체인을 보완·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둘째, 인프라 건설은 유효 투자를 이끌고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함. 인프라 건설은 민관합작투자사업(PPP)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물론 민간 투자의 활성화를 이끌어 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경제 구조 고도화를 촉진함.
- 셋째, 인프라 건설 투자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질적 공급을 늘려 소비의 지속 성장을 이끌며 중국의 총수요를 확대함.
- 넷째, 인프라 건설은 관련 분야의 산업체인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 개선까지 연결됨. 완벽한 산업 체인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해 민생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인프라 건설 전면 강화 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차이퉁쥐안 부주임은 “디지털 인프라의 경쟁력으로 기존 인프라의 부족한 점을 채워야 한다.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각종 빅데이터 응용으로 정부 부처의 정확한 정책 시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공급 및 서비스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인프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효과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그는 또 “디지털 인프라 추진 과정에서 안보와 발전을 통합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디지털 금융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 인터넷 리스크를 완화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가져올 부작용에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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