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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항저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
2022-05-19
□ 5월 17일 항저우시 부동산 시장 안정·건강 발전 영도소조 판공실(杭州市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领导小组办公室)이《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기존주택 거래 정책을 개선함.
- 항저우시의 주택 구매 제한 지역에서 기존주택을 구매할 경우, 항저우시에 호적을 등록한 지 5년 미만인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일 기준 2년 전부터 항저우시 구매 제한 지역에서 도시 사회보험료를 만 24개월 연속 납부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삭제함.
- 항저우에 호적을 등록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조건의 경우, “주택 구매일 이전 4년 동안 항저우시 주택 구매 제한 지역에서 도시 사회 보험료 또는 개인 소득세를 만 48개월 연속 납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주택구매일 이전 1년 동안 항저우시 구매 제한 지역에서 사회보험료 또는 개인 소득세를 만 12개월 연속 납부해야 한다”로 수정함.
◦《통지》는 세수 조절 정책을 한층 더 보강함.
- 항저우시 주택 구매 제한 지역에서 개인이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기로 함.
- 개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해당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주택이 아닌 경우,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은 여전히 5년으로 적용함.
◦《통지》는 세 자녀 가구의 주택 구매 수요를 더욱 충족하기로 한다고 밝힘.
- 첫째, 조건에 부합하는 세 자녀 가구가 항저우시 주택 구매 제한 지역 내 구매 가능한 주택 수를 이전 대비 1채 더 늘림.
- 둘째, 조건에 부합하는 세 자녀 가구가 신규 분양주택 공개 추첨에 참여할 때 무주택 가구로 분류하여 우선 추첨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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