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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돈세탁에 활용되는 가상화폐?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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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이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송금이나 돈세탁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가상화폐 사기단은 일반인의 계좌를 이용한 돈세탁 수법으로 신분을 숨기고 있음.

- 가상화폐 사기단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일반인을 모집한 후, 이들이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거래한 돈을 사기단의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도록 함.

-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일반 학생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공안 당국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불법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매입한 후 익명으로 여러 차례 거래를 진행하다 마지막에 세탁이 된 자금을 해외 거래소나 국내 암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고 있음.

- 기존에는 일반인의 은행카드나 알리페이(Alipay·支付宝) 등 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하여 공안 당국의 조사를 피해왔으나, 최근 알리페이 결제 코드나 은행 계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자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취안저우시(泉州市) 공안국의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한 사기 범죄 중 80%가 다국적 범죄이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중국 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사기단이 국내로 돌아와 다른 나라 국민에게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면서 “가상화폐가 사기단의 돈세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언급함.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돈세탁을 적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중국의 블록체인 컨설팅업체인 Chainalysis에 따르면, 2021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돈세탁 규모는 86억 달러(약 11조 원)로, 2020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중국의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과 관계 부처는 작년 9월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조작 증가로 금융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면서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업무를 모두 금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