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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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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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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대신용손실법 시행 규정을 통해 은행 이사회 역할 강조

2022-05-20

□ 5월 18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가《상업은행 기대신용손실법 관리 방법(商业银行预期信用损失法实施管理办法, 이하 ‘관리 방법’)》을 발표함.

◦《관리 방법》은 상업은행의 기대신용손실법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으며, 향후 은행별 대손충당금 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지난 2017년《기업 회계 준칙 제22호-금융상품 확인과 측정(企业会计准则第22号一金融工具确认与计量)》을 개정하여 기대신용손실법을 도입하였음. 
- 기대신용손실법은 실질적으로 발생한 감액 이슈가 아닌 △ 과거의 손실 정보 △ 현재 정보 △ 미래 예측 정보를 근거로 기대손실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대손상각금을 계상하도록 규정하였음. 

◦ 그러나 기대신용손실법 도입 이후 기대신용손실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상업은행이 예상 손실의 측정을 원하지 않거나 측정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정밀한 리스크 측정을 통한 효과적 대응이라는 기대신용손실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 

◦ 특히 기대신용손실법을 시행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매개변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경영진이 임의로 대손충당금을 통제할 수 있는 문제점이 거론되었음. 
 
◦ 이에《관리 방법》은 기대신용손실법에 필요한 핵심 매개변수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 전문가들은 과거 경영진의 방침으로 인해 이사회가 기대신용손실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없었던 사례가 많았고, 경영진이 제공하는 제한적 정보만으로는 포괄적인 손실 예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롭게 시행되는《관리 방법》을 통해 향후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향후 경영을 전망하는 데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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