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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경기 진작책에도 살아나지 못하는 中 경제...해법은?
2022-05-20
□ 올 초부터 통화 정책 호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기를 진작시킬 방법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봄.
◦ 중국 경제가 직면해있는 주요 문제와 향후 안정적 성장을 위해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해 관타오(管涛) 중인증권(中银证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이내믹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과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재정·통화 정책의 전달 효과를 높이는 등 향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장졘화(张健华) 칭화대학(清华大学) 핀테크연구원 금융발전 및 과학기술연구관리센터 주임은 “현재 중국 경제가 직면해있는 유효 수요 부족 문제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에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며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기업이 진정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는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시정책이 기업의 실제적인 손실을 메워줘야 한다. 이는 재정정책이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다. 중앙은행 자금은 일종의 채무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환해야 하지만 재정 자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어 더 직접적인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힘.
◦ 리쉰레이(李迅雷) 중타이증권(中泰证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통화 정책의 효과를 제약하고 있다. 유효한 여신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에 의존해야 한다”라며 “1조 위안(약 188조 원) 이상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소비 진작에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중국 경제가 받고 있는 압박 가운데 수요 위축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망을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 촉진이 인프라 투자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의 일관적 견해다”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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