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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국인 밥상 책임지는 경작지 감소세
2022-05-23
□ 최근 중국의 경작지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19년 12월 31일 10년마다 진행되는 중국 국토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8월 그 결과가 발표됨.
- 조사 결과, 중국 전체 경작지는 19억 1,800만 묘(亩·중국식 토지 면적 단위, 1묘는 약 666.67㎡)로 경작지 보호 마지노선인 18억 묘를 지켰음.
- 하지만 2009년 시행된 2차 국토조사 대비 경작지가 1억 1,300만 묘나 감소한 걸로 나타남.
◦ 중국 경작지 면적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1인당 경작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
- 1차 조사 당시 1인당 경작지 면적은 1.59묘, 2차 조사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1.52묘, 3차 조사는 1인당 1.36묘로 세계 평균 수준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31개 성의 국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9~2019년 △ 네이멍구(内蒙古) △ 신장(新疆) △ 헤이룽장(黑龙江) △ 지린(吉林) △ 랴오닝(辽宁) 등 5개 성(省)만이 경작지 면적 증가세를 보임.
- 경작지 보호의 경우 31개 성 중 10개의 성이 보유량 지표를 초과해 목표를 달성함. 여기에는 △ 동북부 지역의 헤이룽장·지린·랴오닝 △ 서부 지역의 네이멍구·간쑤(甘肃)· 닝샤(宁夏)·칭하이(青海)·티벳(西藏)·신장(新疆) △ 중부 지역의 산시(山西)가 포함됨.
- 31개 성 중 9개 성은 기본 경작지 보호 면적 관련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여 년간 경작지가 기타 용도로 사용된 사례는 총 440여 건이었음.
- 이중 약 90% 성(省)의 경작지 사용 상황이 심각했음. 영구 기본 농지를 사육장, 가공 공장, 물류 창고, 주택, 호텔, 녹지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 중국 둥베이 3성과 네이멍구의 동4맹(东四盟, 네이멍구자치구 동북에 위치한 4개의 맹(盟)과 시(市))은 중국의 흑토지대로, 중요한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음. 최근 해당 흑토지대가 점점 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 통계에 따르면, 장기간 고강도 이용으로 경작지의 토지력이 감소하고 있음. 2018년 화학비료 시비량이 1978년의 6.4배였지만 식량 생산량은 2.2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발표된 중앙정부 1호 문건(中央一号文件)에서는 잠재력이 있는 농경지를 발굴하고 알칼리성 토지 등 예비 경작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함. 최근 중국 경작지 후보지 조사 및 평가가 진행 중임.
- 첸원룽(钱文荣) 저장대학 중국 농촌발전연구원(浙江大学中国农村发展研究院) 원장은 “농경지 후보 토지자원 분포가 불균형하고 분산되어 있어 개발 비용이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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