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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IPEF로 中 배제 시동거나?
2022-05-23
□ 지난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섰음. 이번 순방 기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만난 후 일본을 방문할 계획임.
◦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아시아 순방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핵심 의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함.
-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더 많은 중국의 주변국을 포섭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함.
◦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는 의제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경제 회담’ 역시 워싱턴이 주도하는 IPEF의 정식 출범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임.
- IPEF는 작년 10월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미국이 제안한 협의체로, 아태지역 국가와의 경제적 관계 구축을 통해 △ 디지털 무역 △ 공급망 복구 △ 환경보호 및 기술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이번 순방 기간 미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하루 앞둔 18일 미국 상원의원 52명은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대만의 IPEF 가입을 촉구함.
- 같은 날, 양제츠(杨洁篪) 중공중앙정치국(中共中央政治局) 위원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이 ‘대만카드’를 고집할 경우,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함.
- 전문가들은 미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등 베이징의 마지노선을 시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더욱 뚜렷하고 결연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분석함.
◦ 쉬리핑(许利平) 중국 사회과학원 동남아연구센터 주임은 “지금까지 발표된 IPEF의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보면 시장의 법칙보다는 지정학적 함의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면서 “IPEF는 사실상 안보 전략 협의체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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