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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년 만기 LPR 하향 조정...주택 대출 금리 인하로 서민 혜택 커진다
2022-05-24
□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하향 조정되면서 서민 혜택이 커질 전망임.
◦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이 지난 15일 개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0.20% 내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5월 20일 5년 만기 LPR을 4.6%에서 4.45%로 0.15%포인트 낮춘다고 고시함. 다만 1년 만기 LPR은 3.7%로 동결함.
- 이는 2019년 8월 LPR 제도 개혁을 실시한 이래 처음으로 5년 만기 LPR을 단독 인하한 것임.
- 일전의 6번의 조정에서 런민은행은 1년 만기를 단독으로 인하하거나 1년 만기의 조정 폭이 5년 만기의 2배에 달하도록 했으며, 5년물 LPR의 인하 폭도 최대 0.10% 포인트에 그쳤었음.
◦ 그간 1년물과 5년물 LPR 인하 조치에 차이를 둔 것은 정책적 목표가 달랐기 때문임.
- 1년 만기 LPR을 단독 인하하거나 1년 만기 LPR의 조정폭이 5년 만기 LPR의 조정폭을 상회했던 이유는 기업 대출이 주로 단기 대출로 이루어지기 떄문에 단기 대출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융자 비용을 낮춤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업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자 했던 것임.
- 반면,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로 인해 장기 부동산 대출 금리를 단기 대출 금리와 동일한 폭으로 인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5년물 LPR의 금리 인하 조치는 다수 억제됐었음.
◦ 5월 20일 장 마감 기준, 상하이종합지수가 1.60% 상승한 반면, 부동산 섹터지수는 1.14% 하락했는데 부동산 섹터의 침체는 LPR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임.
- LPR이 보통 0.05%로 소폭으로 다수 인하되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미미했기 때문임.
◦ 최근 한 달간 일부 도시에서 실수요, 주거 환경 개선 등 합리적인 부동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이번 LPR 인하 조치로 부동산 금리 대출이 인하되면서 부동산 산업 펀더멘털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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