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국무원, 경제 안정 위한 정책 보따리 풀어
2022-05-25
□ 최근 개최된 국무원(国务院) 상무회의에서 6개 분야 33개 조항을 포함한 경기 부양 패키지 정책을 발표함. 정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재정 및 관련 정책임.
- 우선 더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세금 환급을 시행해 세금 환급 규모를 1,400억 위안(약 26조 5,000억 원) 이상 늘리고 연간 세금 환급금은 총 2조 6,400억 위안(약 501조 원)에 달하도록 할 방침임.
- 또 중소·영세기업과 개인 사업자 및 5개 곤란 업종의 양로 등 3개 사회보장보험료 납입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유예 범위를 기타 곤란 업종으로 확대해 연간 3,200억 위안(약 61조 원)을 유예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실업보험 직업훈련 보조금을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까지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조치를 마련함.
◦ 둘째는 금융 정책임.
- 우선 올해 포용적 소액 대출 지원 한도와 지원 비율을 두 배로 늘릴 방침임.
- 또 △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 화물차 오토론 △ 일시적 상환난에 빠진 개인 주택담보대출 및 소비 대출 등에 대해 은행이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을 연기해주고 자동차 중앙 기업에서 지급한 900억 위안(약 17조 원)의 상업용 화물차 오토론에 대해 은행과 기업이 공동으로 원리금 상환을 반년 연기해줄 방침임.
◦ 셋째는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 정책임.
- 조업 재개 정책을 최적화하고 조업 재개 명단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완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원활한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낮은 지역에 대한 통행 제한을 폐지할 방침임.
- 또 1,500억 위안(약 28조 원)의 민간항공 긴급 대출을 늘려 민간항공업계가 2,000억 위안(약 38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지원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순차적으로 늘릴 방침임.
◦ 넷째는 소비와 유효 투자 촉진 정책임.
- 우선 자동차 구매제한을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600억 위안(약 11조 원)까지 감면할 방침임.
- 또 도시별로 주택 고정 수요와 개선형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방침임.
◦ 다섯 번째는 에너지 안보 정책임.
- 지방의 석탄 생산량 책임제를 시행하고 탄광과 원자력 발전 정책을 조율해 탄광 공급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임.
- 또 일부 수력 및 석탄발전 등 에너지 사업에 다시 착공할 방침임.
◦ 여섯 번째는 기본적인 민생 안정 정책임.
- 실업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할 방침임.
- 또 상황에 따라 적시에 복지와 보장 기준을 물가 상승과 연계하는 연동 메커니즘을 가동할 방침임.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