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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600억 위안 규모의 차량 취득세 감면 시행
2022-05-26
□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방안을 제시함.
◦ 5월 23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자동차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600억 위안(약 11조 원) 규모의 일부 자동차 취득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해 소비를 진작시킬 것을 제시함.
◦ 회의에서는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위해 조업 재개 및 생산 목표 도달 정책을 개선하고 화이트리스트 기업을 위한 지원을 정비할 것을 언급함.
- 화물 운송의 원활화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의 통행 제한을 폐지함은 물론 과도한 제한을 둔 규정과 비용을 모두 폐지할 것을 제시함.
-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의 화물차 오토론을 대상으로 은행이 연내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것을 밝힘.
- 이밖에도 자동차 중앙국유기업이 지급한 900억 위안(약 17조 원) 규모의 상업용 화물차 오토론에 대해 은행과 기업이 6개월간의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것이라고 밝힘.
◦ 600억 위안에 달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적용 범위가 넓어 현재 판매가 저조한 자동차 시장, 특히 내연기관차 시장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중신졘터우(中信建投)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중국 국내의 차량번호를 등록한 자동차는 2,100만 대이며 이에 상응하는 자동차 취득세 규모는 약 3,000억 위안(약 56조 원)임.
- 600억 위안 규모의 세금 감면은 2015년 10월~2016년 12월 기간의 절반 수준인 취득세율 5%로 집행한 규모이며 727만 대의 내연기관차 취득세를 커버할 수 있음. 이는 2021년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약 40%에 상당함.
◦ 화타이증권(华泰证券)은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경제 안정책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에 대한 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수 개월간 자동차 생산 및 판매의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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