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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4차 5개년 교통 운송 중대 사업 우선 추진
2022-05-27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14차 5개년 계획 교통 운수 중대 사업 시행 업무에 관한 방안(关于扎实推动“十四五”规划交通运输重大工程项目实施的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중대 건설 프로젝트 패키지에는 △ 국가고속도로 연결 △ 연안 도로 건설 △ 출강입장(出疆入藏)/신장(新疆)~티베트/신장(新疆) 진입~티베트 진출 도로 △ 운하 연계 △ 연해 항구 고도화 △ 현대화 종합 교통 허브 △ 베이더우(北斗领航) 위성항법 △ 교통 운수 신규 인프라 지원 △ 친환경 저탄소 교통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11개 사업이 포함됨.
◦ 이 가운데 14차 5개년 기간 중국 정부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고속도로 개통 예정구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고속도로 본선과 성간 연결 구간을 우선 개통할 방침임.
- 또한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 베이징~상하이(京沪) △ 베이징~홍콩~마카오(京港澳) △ 창춘~선전(长深) △ 상하이~쿤밍(沪昆) △ 롄윈강~훠얼궈쓰(连霍) 등 건설연대가 오래되고 교통량이 많으며 교통이 혼잡한 국가고속도로 본선의 확장 공사를 추진할 방침임.
◦ 연안 항구 고도화 사업의 경우, △ 징진지(京津冀) △ 장강삼각주(长三角)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세계적 수준의 항구 클러스터 △ 베이부완(北部湾) 국제관문항 △ 양푸국제허브항(洋浦国际枢纽港) 건설과 수준 높은 항구 허브 조성 등 목표를 중심으로 연안 항구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교통운수부는 “14차 5개년 기간 국제 허브 항구와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 원유 △ 철광석 △ 식량 △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문화된 부두와 물류 시스템, 공공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식량 전용 부두의 저장 및 운송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발표함.
◦ 교통운수부 관계자는 “심사 승인 절차를 더욱 최적화해 심사 및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요건을 갖춘 경우,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라며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적시에 차량 매입세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각 지역의 교통 운수 주관 부처는 중대 사업을 현지 중대 사업 과제 리스트에 포함시켜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모델을 규범화하는 한편, 이를 널리 보급해 사회자본 참여 및 교통 인프라 건설과 관련한 제도적 장애물을 타파해 더 다양한 사회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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